예규·판례
(심리불속행)부동산을 포함한 물적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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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부동산을 포함한 물적ㆍ인적 시설 등 영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대법원-2013-두-20110생산일자 2014.01.16.
AI 요약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보유 기간, 임대 경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차인의 사용기간, 임대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201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1. 이AA 2. 고BB |
피고, 상고인 | 경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3누377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