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주식이 무단으로 양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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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주식이 무단으로 양도되어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부적법함[국승]대법원-2013-두-24662생산일자 2014.02.2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주식이 무단으로 양도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는 모두 특수관계인들이고 무단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대표이사로서 법인과 주식을 모두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246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
원고, 상고인 | 1. 홍AA 2. 김BB |
피고, 피상고인 | 1. 종로세무서장 2. 서초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3누8952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