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소비세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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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개별소비세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 및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함.대법원-2013-두-20950생산일자 2014.01.29.
AI 요약
요지
개별소비세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20950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조AA |
피고, 피상고인 | 남양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1277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