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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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대법원-2013-다-218118생산일자 2014.02.10.
AI 요약
요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기각
질의내용
사 건 | 2013다218118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 |
원 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2나41127 판결 |
판 결 선 고 | 2014. 2. 1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피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