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1. 10. 7.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 합명회사(소재지 : 순천시 *** ***, 대표

사원 ***)에게 별지 기재 지분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1. 10. 7. 기준 11억 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채무초과상태이다.

나. 이××는 별지 기재 △△ 합명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지분을 소유

하고 있었는데, 2011. 10. 7. 피고와 사이에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지

분을 모두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

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 원고

이××가 피고에게 별지 기재 지분을 양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

에 해당한다.

○ 피고

이××가 △△ 소유의 부동산개발행위를 맡아 하기 위해서 지분을 이전받았다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위 지분을 다시 피고에게 반환한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 △△은 피고와 피고의 가족이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순천시

*** 228-3 대 3311.1㎡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

하고 있었다.

○ 피고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이××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하였는데, 이××가 위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고, △△ 및 △△의 대표사원이 연대보증을 해야 했었다.

○ 이에 피고는 자신이 연대보증을 할 수 없어 2009. 6. 25.경 이××에게 △△

의 별지 기재 지분을 양도하고, 이××를 대표사원으로 선임하였다.

○ 이××는 2009. 8. 6. 채무자를 △△로, 채권최고액을 1,690,000,000원으로 하

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주식회사 @@@은행으로부

터 ◯ ◯ ◯을 대출받았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이 성공하면, 이××는 △△에 대한 모든

지분을 3,0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

○ 이××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고도 이 사건 각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않았

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09. 9. 30.경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의 대표

사원직 및 모든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 위 부동산 개발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이××는 2009. 10. 24. △△의 대표

사원직에서 해임되었으며, 2011. 10. 7. 별지 기재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 별지 기재 지분에 대한 위와 같은 양도양수과정에서 양수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적은 없었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별지 기재

지분을 피고로부터 인수하고 대표사원에 선임되었으나, 위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하

자 대표사원에서 해임되고, 위 지분을 피고에게 모두 환원해 주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약정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라 할 것이어서 이××나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