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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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서울고등법원-2013-누-19358생산일자 2014.04.3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1935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카드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선고 2012구합3167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3. 19. |
판 결 선 고 | 2014. 4. 30.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