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인 우BB와 동업자의 지위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원고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약 3년간 보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것 이외에는 2002. 12. 5. 취득하여 약 9년간 보유하던 OO시 OO면 OO리 1091-2 임야 1,653㎡와 같은 리 1091-3 임야 2,893㎡를 2011. 7. 22. 양도한 것이 전부인 점,¹⁾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보유기간 동안 합판 제조업 또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은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 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순히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 또는 양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 보일 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