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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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대법원-2014-두-3518생산일자 2014.05.29.
AI 요약
요지
원고는 약 7개월 간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면서, 출하전표의 부실한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처가 맞는지는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선량한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35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모AA |
피고, 피상고인 | 1. 시흥세무서장 2. 금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18997 판결 |
주 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