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부외경비의 입증 및 사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부외경비의 입증 및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대법원-2014-두-4146생산일자 2014.06.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부외경비 입증과 매출누락액 등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414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토건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창원)2012누191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