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추소에 따른 매매계약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이행

예규·판례

사해행위추소에 따른 매매계약취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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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4869

생산일자 2013.05.21.

AI 요약

요지

소외 곽BB가 자신의 유일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곽BB(OOOOOO-OOOOOOO) 사이에 2011. 9.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곽B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1. 10. 11. 접수 제386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