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기재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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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대법원-2013-두-25665생산일자 2014.03.13.
AI 요약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사업자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256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3. 11. 6. 선고 2013누61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