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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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포괄근저당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근저당권임대법원-2014-다-213790생산일자 2014.09.04.
AI 요약
요지
은행과 근저당권설정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이며, 이례에 속하고 관례를 벗어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포괄근저당권은 인정됨
질의내용
사 건 | 2014다213790 근저당권말소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피상고인 | AA은행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4. 05. 21. 선고 2014나10365 판결 |
판 결 선 고 | 2014. 09. 0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
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
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