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재조사결정의 불복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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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재조사결정의 불복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됨대법원-2014-두-41077생산일자 2014.12.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심판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상세내용
사 건 | 2014두410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OO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16. 선고 2013누48899 판결 |
판 결 선 고 | 2014. 12.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