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자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실질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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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자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임대법원-2015-두-37891생산일자 2015.05.28.
AI 요약
요지
원고가 쟁점과세기간에 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여기간과 원금에 비례하여 계산한 원금과 별도의 금전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아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 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5두378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000 |
피 고 | 0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대전고등법(청주) 2015. 01. 14. 선고 2013누5341 판결 |
판 결 선 고 | 2015. 05.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05.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