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채무를 대위 변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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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채무를 대위 변제한 것 등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해당함대법원-2014-두-12772생산일자 2015.01.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채무를 대위 변제한 것이고, 그 이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그 전액을 원고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127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국승 |
판 결 선 고 | 2015. 1.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