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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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등기부상 전소유자와의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대법원-2014-두-44816생산일자 2015.03.12.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검인대장 및 농지매매계약서 등에 청구인이 전소유자로부터 ○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 전소유자에게 지급된 내역 등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4두44816 |
원고, 상고인 | 견○○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4.10.22.선고2013누53860 |
판 결 선 고 | 2015.03.12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2.2. 이 사건 처분을 직
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
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대법관 이○○
대법관 고○○
주심 대법관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