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주택 5년이내 양도에 대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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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신축주택 5년이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함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240생산일자 2015.04.28.
AI 요약
요지
이 사건의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 적용대상 신축주택으로서 구주택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도 감면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구단522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AA |
피 고 | 양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 4. 17. |
판 결 선 고 | 2015. 4. 2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5. 15.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