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격이 형해화 되었는지에 따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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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격이 형해화 되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아 가공회전거래에서 발생한 인정 상여처분에 해당함대법원-2015-두-38191생산일자 2015.05.28.
AI 요약
요지
원고 회사들은 별개의 법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 회수된 금액이 없고, 부외원가를 소득금액에서 인정하였더라도 상여처분은 정당하며 법인격이 형해화 되었다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 2015두381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제 AAA 외 15 |
피고, 피상고인 | 파주세무서장 외 1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선고 2014누48827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