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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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서울고등법원-2014-누-53591생산일자 2015.01.2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여 이를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들의 개인적인 가족사까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53591 |
원고, 항소인 | 000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15. 1. 14. |
판 결 선 고 | 2015. 1.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18J63.830원 및 2011년 귀속 법인세 16,129,580원의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경정 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 용한다.
0 2쪽 11째 줄 및 5쪽 18째 줄의 자본금 15억 원”을 "자본금 1억 5천만 원”으로
각 고친다.
0 2쪽 13째 줄 및 5쪽 8째 줄의 ”2000. 1. 14.”을 ”2010. 1, 14,”로 각 고친다.
0 4쪽 8째 줄의 "상법"을 "구 상법"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