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건물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건물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아야함대법원-2015-두-42114생산일자 2015.08.2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를 비롯한 위 소유자들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2주택은 원고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라고 본 원심판결은 타당하므로 심리불속행 기각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5두42114 |
원고, 상고인 | 장AA |
피고, 피상고인 | 강남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5.04.15 |
판 결 선 고 | 2015.08.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