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매매사례로 적용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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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매매사례로 적용한 주식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할 수 없음 [국패]대법원-2014-두-45031생산일자 2015.02.2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매매사례로 적용한 주식에는 전환청구권이 있는 것이었고 이 사건 주식은 전환청구권이 유보된 채로 매매된 것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45031 |
원고, 상고인 | 이○○ 외 1 |
피고, 피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외 1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10.24. 선고 2013누49670 |
판 결 선 고 | 2015. 2. 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