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분배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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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분배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음서울고등법원-2015-누-31994생산일자 2015.07.08.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 해석례 및 그 지급자가 이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이중과세조정의 필요성이 적은 점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단 가산세 부과는 잘못임
상세내용
사 건 | 2015누319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화성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합52986판결 |
변 론 종 결 | 2015.5.27. |
판 결 선 고 | 2015.7.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9.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40,100,267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286,534,14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779,243,308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1,827,499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항소장의 2012. 2. 17.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