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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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대법원-2015-두-41128생산일자 2015.07.1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411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5.07.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