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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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2014-재두-545생산일자 2015.03.26.
AI 요약
요지
원고(재심원고)가 재심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재두545 양도소득세및부환급금청구 |
원고, 상고인 | 권AA |
피고, 피상고인 | 용산세무서장 |
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재두385 판결 |
판 결 선 고 | 2015. 3. 26. |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를 재심대상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등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본안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