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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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대법원-2014-두-43783생산일자 2015.01.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매매계약서에서 건물 매매가액을 0원으로 기재한 부분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토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4378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삼성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9. 2. 선고 2013누52904 판결 |
판 결 선 고 | 2015. 1.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