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피고가 배우자에게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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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피고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2014-다-229740생산일자 2015.01.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