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중개수수료 등은 원고의 ...
판례국승
대법원-2015-두-48815생산일자 2015.11.1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이므로, 원고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원고가 부담한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
상세내용
사 건 | 2015두488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 남양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10.선고 2014누64249 |
판 결 선 고 | 2015. 11.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