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송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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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타
이송결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467생산일자 2015.07.20.
AI 요약
요지
국가에 대한 당사자소송의 경우 재판관할은 관계행정청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발생
질의내용
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467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
원 고 | 최○○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5. 7.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