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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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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2015-두-49818
생산일자 2015.11.26.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거래가 소득의 부당한 감소가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소송경과
일부국패
서울고등법원-2014-누-71278
일부국패
대법원-2015-두-49818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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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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