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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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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15-두-41456
생산일자 2015.07.23.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공제대상금액임
상세내용
소송경과
일부국패
대전고등법원-2014-누-12084
일부국패
대법원-2015-두-41456
관련 법령
0
관련 예규·판례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