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전심절차 없이 제기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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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전심절차 없이 제기되거나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로서 부적합하다.대법원-2015-두-2659생산일자 2015.10.1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기간과세 단위 세목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처분은 각기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다.
상세내용
사 건 | 2015두26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 고양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6.선고 2014누7673 |
판 결 선 고 | 2015. 10.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