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매도자의 양도가액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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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심리불속행) 매도자의 양도가액과 매수인의 양수가액이 다른 경우 실제 매매가액[국승]대법원-2015-두-48709생산일자 2015.11.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과세관청이 경정한 원고 양도가액에 대한 사실관계 전후를 검토한 바, 과세관청이 경정한 원고 양도가액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5-두-48709(2015. 11. 12) |
원 고 | 박** |
피 고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15. 11. 12. |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5두487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638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