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지자체에 문화행사 대행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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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지자체에 문화행사 대행을 한 이 사건 용역은 과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임대법원-2015-두-52081생산일자 2016.01.14.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하더라도 지자체에게 문화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은 과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520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기획 주식회사 외 1 |
피고, 피상고인 | 서대문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5누36210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1. 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