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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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545생산일자 2016.01.13.
AI 요약
요지
모텔양도에 대해 포괄적양도양수로 신고하였으나 양수인은 여관 양수후 임대를 줌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등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객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5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박00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5.04.23. 선고 2014구합11699 |
변 론 종 결 | 2015.12.16. |
판 결 선 고 | 2016.01.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9.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33,433,20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면 제5행의 “증인 김@@의 증언”을 “제1심 증인 김@@의 증언, 당심의 00구청장 및 kk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로, 제6, 7행의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00의 증언”을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00의 증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