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대한민국의 납세담보제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대한민국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는 적법함대법원-2015-다-245619생산일자 2016.01.2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망인의 유언장이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다245619 소유권말소등기 |
원고, 상고인 | 김○○ 외 1명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외 3명 |
원 심 판 결 | 국승 |
판 결 선 고 | 2016. 1. 2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