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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민법의 공시 및 공신의 원칙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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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민법의 공시 및 공신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의 명의인이 체납자일경우체납자에게 귀속됨
대법원-2015-다-237045생산일자 2015.12.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설정등기 및 압류는 정당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