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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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대법원-2015-두-50429생산일자 2015.12.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1호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이 증명되었다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여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04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방AA
피고，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5누33938
판 결 선 고 2015. 1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