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대법원-2015-두-48037생산일자 2015.10.29.
AI 요약
요지
수개의 소프트웨어개발업체가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회전거래하였으며, 계약서 및 대금증빙이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480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 |
피고, 피상고인 | 북대구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누5171 판결 |
판 결 선 고 | 2015. 10.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