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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고철 매출에 따른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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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고철 매출에 따른 매입은 있다고 추정되므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
대법원-2015-두-59143생산일자 2016.03.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고철매매업은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