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 지점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서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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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전 지점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서류가 공개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15-두-3843생산일자 2016.02.18.
AI 요약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조사와 관련한 정보 일체를 제공하되 ① 주민등록 번호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② 조합 결성 기간 외 정보, ③ 조합의 수입, 지출과 무관한 정보(목록 번호는 특정)는 비공개로 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3843 |
원고, 상고인 | 강oo |
피고, 피상고인 | oo지방국세청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3누24879 |
판 결 선 고 | 2015. 10. 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