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자문수수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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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자문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대법원-2016-두-33827생산일자 2016.05.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자문수수료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였는지 즉 사업성 유무가 있음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됨.
질의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