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봉사료가 이 사건 웨이터에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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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봉사료가 이 사건 웨이터에게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대법원-2015-두-56755생산일자 2016.02.1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봉사료는 고객들이 유흥접객원들로부터 제공받은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들이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수취한 금원을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567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5. 11. 04. 선고 2015누21391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02. 1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