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예규·판례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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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안산지원-2015-가단-105049

생산일자 2015.06.17.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9. 2. 19.부터 10년이 되는 2009. 2. 19.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5가단10504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6. 17.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9. 2. 19.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