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광업권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예규·판례

쟁점광업권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재조사

조심-2016-중-2123

생산일자 2016.07.2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광업권의 공유자인 ＊＊＊＊에게 쟁점①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