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보여짐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1807생산일자 2016.05.31.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