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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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법원-2016-두-30545

생산일자 2016.04.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