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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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및 법인에게 부동산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포항지원-2016-가단-101073생산일자 2016.06.07.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및 법인에게 부동산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질의내용
사 건 | 2016가단10107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 이○○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6. 6. 7. |
주 문
1. 주식회사 ■■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에게 18,81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주식회사 ■■와 피고 이○○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이○○는 원고에게 38,729,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