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000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판례

체납자 000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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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김천지원-2016-가단-30230

생산일자 2016.05.02.

AI 요약

요지

체납자 000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상세내용

주 문

1. 소외 김00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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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