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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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15-두-58317생산일자 2016.03.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583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4누6341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