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가 상속받아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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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가 상속받아 양도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중 동생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차감될 가액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6-두-37768생산일자 2016.07.0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형제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기존의 사업자금으로 차입했던 대금을 상환 한 것이라고 원고가 문답서에 진술한 점,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원고 소유임을 명확히 한 점등으로 볼 때 양도가액 차감하지 할 금액이 아님.
질의내용